답변 내역
- 결혼식 올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증인 2명을 데려오라는데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한 것은 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혼인 신고가 신분상에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허위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800
-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이 실제로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서 협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2710
- 마음에 쏙!100
- 지급명령확정 후 재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었고 결정에 대해서 경정절차 역시 밟은 경우라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700
- 지급명령정본 취하 후 재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절차(경정신청)를 거치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700
-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법률 / 회생·파산25.12.2700
-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리뷰를 남겼을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적시하여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거나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게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75.01명 평가00
- 누수로 인한 아래층 도배 시공시 가구이동비용 및 숙박비까지 지급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사건에서 숙박비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됐는지는 결국 해당 루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실제로 전반적인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해물질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나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면 숙박비 역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700
- 폭탄이 근처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학 분야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법률 / 의료25.12.2700
- 아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같아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성매매를 하는 업소 자체가 정당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명을 확인하는지 혹은 실명인지 알 수 있는지 등은 알 수 없는 것이고,오히려 서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성매매처벌법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법률 / 성범죄25.12.275.01명 평가00
-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고소가능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법률 / 성범죄25.1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