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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는 뭘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접수 당시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등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증거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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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항단속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밀항단속법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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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왜 전세계 온갖 범죄에 이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탈퇴나 메시지 삭제가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그 이용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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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미인증카카카오 미인증계정 갖고있다고해서 본인이 계정소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 상대방이 인증을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고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서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임의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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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왜 안줄어는건가요 ? 걱정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지만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전세 제도 자체를 개정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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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나가라고 하면 진료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와 다툼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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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온스타일 에 주문했는데 이거 환불/교환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주문한게 아니라 다른 상품이 전달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봉한 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또는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나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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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친구가 행정상으로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거주중이지도 않은 곳이라면 거주 불명신고를 처리하거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출하도록 하는 것 중에 결정을 하셔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것도 혹은 현재 거주 중인 것도 아니라면 거주 불명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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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프로토 대리구매금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 알고도 채무를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이 대리로 구매한 경우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를 요청한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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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상해 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등으로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이 그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한 이상 본인에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결국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상대방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한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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