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서 당사자에 대해서 표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지만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감안하여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서 합의 의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CCTV 설치에 대해서 별도로 표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태까지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후에 특정이 되고 나서 합의 의사가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고의적으로 지급을 지체한 게 아니고서야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애초 보험 처리 자체가 어느 정도 비용이나 수리 범위 협의 후 진행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등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본조신설 1980. 12. 18.]헌법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각 무죄로 추정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 대해서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채무자로 회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제로 개정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헌법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한 금액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인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서 그 과다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이제 막 기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내려지는 걸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