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청구금액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구약식 청구금액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변명할 기회도 없이 바로 처분을 받아서
억울해요ㅠㅠ
금액이 몇 백만 원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이 억울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다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한 금액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인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서 그 과다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기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내려지는 걸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