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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포근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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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청구금액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구약식 청구금액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변명할 기회도 없이 바로 처분을 받아서

억울해요ㅠㅠ

금액이 몇 백만 원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이 억울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다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의 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한 금액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인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서 그 과다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기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내려지는 걸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