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피고인란에는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내용이어야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강제성이 보인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일부러 오타를 내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밖에 쓰레기를 배출 장소가 아님에도 쌓아두는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부서에서 확인 후에 그 내용에 맞게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원인이나 피해 범위 뿐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까지 고지를 해 주셔야 추후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 여부 등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씨씨티비의 경우 원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개업자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입장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일 순 있겠지만 중개 수수료 부담을 정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곧바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번복한 것이라면 임대인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강제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은 것처럼 압류 관련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공탁을 통해서 납부하고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배정된 후에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시기를 고려할 때 인사 이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건에서도 사건수 조율을 위해서 재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담당 검사 변경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