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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를 당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피의자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법원단계로 오면 피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상 피고인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기소 된 후에는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피고인란에는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