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구성원 간에 상해나 폭행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결국 상대방의 촬영된 사진이나 이를 게시한 게시글, 주변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결국 위 사안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성립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하셔서 제시해야 하나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선택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른 죄가 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역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승인 단계에서는 8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될 것이나 그 이후에 실제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등에 비해서 요건이 어려워서 그 진행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해당 건물에서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미끄러운 어떠한 물품이나 안전성 결여가 있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복권을 받더라도 이미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에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는 댓글을 달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그러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거나 본인에게 댓글을 다는 행위를 정리해서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