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청소비 등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이 단순 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우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해당 검사실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계 처리를 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나 지연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도 미리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계약 진행 과정에서 위임계약서를 전달하는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추가 답변드리면,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송치할 예정이라는 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할지 않겠다는 취지이고,검찰에 송치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지 담당 검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를 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 이전 전에 매수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이미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결국 공연 음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변명을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존에 다른 전과가 없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시고 다만 해당 차량이 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연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연에 대해서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내부 보상규정에도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항공 교통의 특성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