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특수폭행 적용 및 합의금 적정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수 폭행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상해진단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용한 도구를 고려할 때 낮아 보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700
- 통장 대여 한 사람한테 민사 승소 가능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한 바 없거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면 통장 대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그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700
- 월세입니다 욕실 타일이 팽창되면서 깨졌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그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수리를 독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00
- 게임 1ㄷ1 채팅 고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75.01명 평가00
- 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가능여부 확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 욕설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다만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700
- 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기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입주기간이나 보일러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부담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00
- 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주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견인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2700
-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이 찾아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수령한 게 아니라면 해당 세탁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700
- 검찰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시 추가 이의제기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그 이유서 토대로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2.275.01명 평가00
- 식당음식값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에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같은 메뉴에 대해서 매번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가격 표시제 위반에 해당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