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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년에 올라인 구인구매대행의로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단서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최근에 유사한 수법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에 신고하신 사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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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범죄도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액사기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다만 다수의 추가적인 범행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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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대리구매 신고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구매에 관한 게시글이나 실제로 구매해준 정황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정확히는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실제로 구매해 준 정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는게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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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상태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등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도 신속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의 신청이 가능하나 그 요건이나 효과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실익을 판단하여여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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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있던 집을 임대할 때에는 사고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 고지한 후에 그 미고지에 대해서 계약 취소 등을 다툰 사안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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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에서 정리하고 싶은 사람 정리방법(카톡,번호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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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 해제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면서 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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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에서 당한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게 아니면 그 반환을 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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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미인증계정 본인인증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인증을 한 것인데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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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선임료를 지불하는데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승소하여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가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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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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