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삼 회 이상 미납한 경우 폐지 대상이 되나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보정 등을 거쳐서 이행되지 않을 때 폐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을 당시부터 교제해 온 것이라면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구매 시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실관계,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영역이고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검거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대방 인상착의나 계정 정보가 있다면 특정은 용이할 것입니다.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전과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고 합의 역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그 가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의 구체적인 의미나 해당 계약 관련 지위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친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한 계약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과정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 상대방이 자기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기여분 반환 등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 게임 내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버그나 불법프로그램 등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선임에 따라 더뎌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사고라는 점에서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