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AI와 대화를 하는 부분은 제 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그러한 자문을 구하거나 그 대화를 토대로 AI를 이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실수로 커터칼이 포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책임 여부나 책임 정도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지한 하자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아예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매 직후 상황을 고려할 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사자 허락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해서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시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도청한 내용을 열람하는 것과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실제로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기재한 경우라면 그 협의한 내용이 우선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 요구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지시를 하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하든 내려지는 것이고 고소인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지 혹은 증거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될지는 실질적인 수사 지시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담당 수사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다만 그 수사관이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간단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에 대해서는 결국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재발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보아 이의 없이 이혼한다는 부분은 각서로 작성하여 사서증서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위반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제로 그 각서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느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