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고,"폰트를 깨는게 표준 실무 방식이고, 인쇄물, 패키지, 최종 납품본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저장 방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27
5.0
1명 평가
0
0

lh전세임대 신혼부부2 가계약금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문자로 다시 전달 받거나 통화 녹취를 하셔서 증거자료를 남긴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0
0

민사소송에 가해자가 여러명이면 개개인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그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동시에 제기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이후 다른 사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소 제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7
0
0

금전적인 사기를 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사기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조직범죄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해 양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처벌 정도를 일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우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7
0
0

주거지 주차 자리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어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주차구역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라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정 주차구역이 아니라면 주거지 앞 주차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7
0
0

동업관계 통장내역및카드명세서내역 정보확인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내역에 대해서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배임이 확인되더라도 본인이 지분을 강제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민형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7
0
0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SAT, GRE, GMAT 과 같은 시험 점수와 내신, 에세이 통해서 언제든지 준비되면 입학원서를 낼 수 있게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육 제도에 대한 개편이나 의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7
0
0

검찰이 사라지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7
5.0
1명 평가
0
0

당근알바 사기 일까요? 사업자 번호 조회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업자 번호를 도용하거나 대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믿기 어렵다면 구인구직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7
0
0

회사에서 단기계약을 권유했는데요 1달 3달 계약을 권유하며 일년이랑 돈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권유한 이유와 하게되면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계약윽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정(경영 악화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유연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