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정액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하신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할 때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적용이 가능해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 사건 접수하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 전에 미납이 있으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조속히 미납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이후 미납의 경우 3화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이 정해진 만큼 다른 추가적인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명의자와 다르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전세권 설정 시 이와 무방합니다. 별개로 실거주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른 부분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 수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에 일방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그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재물 손괴 역시 직접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가게를 폐업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성년이라면 미성년 동생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본인을 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