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일방적으로 사용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나 기업 간 관련 공문을 주고받을 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사용 인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락은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법원 등기우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고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의 경우 당사자가 받지 못해도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시설 부정 이용이나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요금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해죄의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수사 단계에서 바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한 경우든 그렇지 않든 현재 관련하여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역학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접촉자를 분류해서 격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와 기존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경매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하자 담보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다르고 따라서 형사 처벌을 구하시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어떠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거나 집이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상대방과 기존에 소통해왔다면 해지 등 조치할 수 있으나 못받았다고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과 함께 2기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