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불이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해서 중개를 거부하는 것은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근저당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항력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시 결정과 함께 포괄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처분하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지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심의 단계라고 한다면 서로 진술이 다르지만 어느 한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거나 어느 한쪽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 업무에 따라서 고객에게 주차 등록을 해 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직접 운전을 하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내용으로 2개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항소를 하였다는 점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가 항소를 하였다는 부분이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