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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벽지 음식물 얼룩 닦으려다 벽지가 상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벽지가 손상된 경우 그 부분 벽지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하자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긴 경우나 입주 당시 이미 새로 도배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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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100만원 압류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압류하기 전에 구체적인 보증금액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금액을 보고 압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채권자가 신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임대인의 경우 제3 채무자로서 압류 관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별개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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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더라도 프로게이머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프로가 맞냐며 욕설을 한 부분이 역시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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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해외에서 0.00달러가 승인 거절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카드사에도 결제 시도 관련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면 단순히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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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여야 하고 본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점 등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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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특수 절도에 관한 내용 입니다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된 바가 있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상황이라면 5호와 6호 처분이 이루어져서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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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채 대춯 사문서 위조로 받앗는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위해서 동의를 한 이상 사문서위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장애가 있는 부분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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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가 조정되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지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 감액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구직이 어렵다고 감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계속하여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납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 청구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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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후 전세나 매매가 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전세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그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반환되었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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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날짜 언제쯤 오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 일자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본인이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하는 경우라면 한 달 내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두 달 후에 재판 관련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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