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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회사 남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부분이 동일 차량의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당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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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간부로서 노조원들을 지휘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모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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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의 이탈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모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범에게 미친 행위지배에 대하여 해소하여야 하는것이고가령 강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각각의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판례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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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하려고하는데준비서류는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파양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본인이나 상대방의 각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다만 이혼만으로 곧바로 파양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부분 역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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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렸는데 기계식 주차장 고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없이 그 반납이 어려워진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고장으로 인해 연장을 하게 한 관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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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납부 후 전과 기록 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전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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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불륜사실을 안것이 22년5월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가 이에 대하여 항변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률 / 민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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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분증 지참,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신분증 지참이 필요한 경우는 대신하여 어떠한 신청이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일 것이고,가족 신분증 만 가지고 악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위임장 등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지참만으로 어떠한 신청 등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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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단기연장 특약내용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위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협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어보이고, 다만 은행의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을 요하거나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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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증거수집과정이 위와 같더라도 사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이 위해를 가할 의도로 표현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협박이나 공갈 등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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