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행의 확인이나 해당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이미 동의서 제출 단계에서 거부한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다시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액이 커진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정책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사법고시 세대에 비해서 그 공급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6년이 지날 때마다 '변호사 n만명' 세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에 대하여 시장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이나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본인이 기망을 당하여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별도로 상대방에게 계좌나 휴대폰을 대여해준 게 아니고서야 피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진 않을 것입니다.경찰 신고나 입출금정지 등 충분한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수사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채권자가 독촉 절차를 거친 후 집행권원을 얻어 비로소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는 점에서,당장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실종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어디에 올리셨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질문을 위해 올린 글이라면 그 취지를 고려해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달 대행을 이용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환불 처리가 가능하고 해당 업체가 주문한 업체와 내부적으로 환불하는지 여부에 따른 환불 지연은 구매자 입장에 대한 환불을 미룰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로 수리의무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전세계약 기간이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정 수익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계정 중지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즉,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