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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겠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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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발급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등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되었다면 추후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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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었는가가 사고 후 미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사고 당시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 블랙박스에 충돌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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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명칭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의무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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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건으로 궁금하네요 성공사례금에과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지급조건이 성립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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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시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정이자 등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금으로 지급을 한 경우라도 이자부터 우선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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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계약 빌트인오븐고장 as비용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의 직접적인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원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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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가구 강제경매 신청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나 낙찰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건물마다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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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중도 해지시 부동산 중개비, 청소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를 하려면 삼 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만료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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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전월세전환 동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액에 대해서 협의가 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임차인과 협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계약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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