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성명이나 전화번호만 기재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확인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배송지(기존에 입력한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시던 주거지)에 CCTV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 진행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건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이나 입회가 필요하여 보호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수법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분 가능한 용돈 등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시간대나 특정 영화를 관람하는 당사자에게만 상영되는 영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판단된 부분을 다투는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진 것을 다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서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공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도 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