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기소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아이아 다른친구와 다투었는데 중간에 그쪽 애엄마가 우리애한테 머라하고 찾아오고 학폭으로 신고하는등 등 으로해서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기소를 했는데 검찰은 반복성이나 고의성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네요 ~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여부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불기소이유는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판단된 부분을 다투는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진 것을 다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