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거래를 한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교환한 물품이 현재 가품 판정을 받은 물품인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령 교환 당시에 중고 상품인 만큼 존재하였던 어떠한 하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존비속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행된 부분이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 대항력이나 우선번제 순위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매수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차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되어 사고를 유발한 부분을 고려하면 10%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사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출을 받으신 것을 미리 완납 하시는 것과 전세 보증보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서 분실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입증하고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 불명 신청을 해두시면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서 전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말소 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족들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면서 계도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불편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위와 같은 통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결국 미납금에 대해서 독촉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대리점에는 한 수금 관련하여 이미 통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