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놓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민사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개인이 걷던 부분이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야 10%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히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 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권에 대해서 행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인에게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주차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규칙을 두는 것은 관리규칙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그 가게 사업주에게 어떠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이나 본인이 임의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로서 충분히 지적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음부터는 사업주에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에 대해서 가게에서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고지해왔다면 그 이후에 경찰서에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입증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이고 사실상 성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원만히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도로 의율하는 게 아니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계약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게 되면 그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약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거나 주변의 법률적 지식이나 적어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게 자문을 구해보시고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환불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한 당시에 고지가 되었는지 혹은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증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