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많이 찾아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인이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현재 예시해 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불송치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다수의 사람들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요구하여도 익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개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형사상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 규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실제로 시설 내에서 고온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것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되기에는 기존 인정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소지를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서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 진행이나 본인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려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가등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 제출을 하거나 다시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은행으로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명의 신탁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세금 체납 역시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세무서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내부적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국세에 대한 채무 자체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사를 어떤 상황에서 선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소송 구조를 받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소장 작성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실선이라고 질문에 표시하였으나 사진상으로는 점선으로 확인됩니다.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입한 도로에서는 곧바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게 맞습니다. 황색 점선의 우측에서 통행 중이다가 좌측으로 좌회전 한 것과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