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등학교 3 학년으로 연령이 낮지 않은 점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고 있는 점과 본인 역시 함께 동거하고자 하는 점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통해서든 구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장하겠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될 것을 임대인이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보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 다만 계약해지통보가 손배해상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이용이 전혀 불가한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청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월세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에어컨 수리비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도 그 수리비 부담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본인 전과가 무엇인지 혹은 해당 사건에서 온 문제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금액 자체는 사기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기재 없이 추상적으로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가져가서 상대방의 반환 여청에도 불구하고 구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되지 상황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영상으로든 목격자 진술로든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고려해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면에서 질문을 하신지 모르겠으나 단순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