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나 결국 그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교체하였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교체하든 그렇지 않든 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기죄 등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와 협의해서 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으나 작성하지 않은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마사지가 안전상의 하자로 인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고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경우 즉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재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를 하셔야 하고 재정 신청을 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가족에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 직계 비속 배우자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은 형제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오 인 한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실제 다른 물품인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인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는 다른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다투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법률 자문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교도소의 경우 그 정원이 5-6만 명 사이에서, 재소자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용 한도를 초과하여 수용하지 않았기에 물리적으로 초과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시해서 제삼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