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준비 서면을 통해서 현재 기재해주신 것처럼 형사 항소심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연기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기재해 주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출석에 응하셔야 하는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된 출석 거부에 대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움을 받을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친구 등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며,특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본 플랫폼과 같이 제3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가 관리실에 문의를 하셔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다만 현재 거기서 잃어버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진관의 관리자가 협조해주지 않는 한 CCTV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의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는가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기존 시설물 등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협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까지 기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겠지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갑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을이 갑의 위와 같은 발언 당시 단지,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라고 호응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 내용만으로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대방과 기존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마찬가지로 신고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