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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구별되고 이러한 부분은 형법 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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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전과 같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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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액은 재판부에서 소가에 대하여 8천만원 이하 범위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고액 중액이 모두 표기된 경우 중액과 고액 사건 모두 담당하는 재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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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여행 비용 여쭈어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상대방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분납을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두 배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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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금을 마련하여 변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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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월 2일에 처음 해지에 관하여 통지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퇴거 일시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협의를 위해 연락하는 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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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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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등을 작성할 때에 변호사는 필수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한다거나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이에 대해서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 복잡한 사안이라면 불리하게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법적인 공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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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사이에서 데이트비용 여쭈어봅니다 답변ㅂ탁드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을 구한 때부터 이 행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만 당시의 상대방이 변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형사소송과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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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구두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 계약에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중개사와 여러 차례 계약 해지시점에 대하여 협의한 부분이 실제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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