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회차 미납이라면 그 미납분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분납으로 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인정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지자체에서 그러한 조치까지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 유책사유와 별개로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접근금지가 된 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사진을 게시함과 더불어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같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삭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히 신고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일부 감경될 수 있으며 최소 2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그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거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검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질문이 다른 가족들 역시 처음부터 전입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전입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 당사자가 다른 곳에 전입을 하게 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함께 전입하였던 가족들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 재산 수준이 위와 같다면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애초에 수입을 숨기고 있다면 심판 등 절차 내외로 수입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