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끼리 만나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서명날인을 하고 임대차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가진 부분까지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당사자가 분실하는 경우 결국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체적인 반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반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함으로써 이익을 더 크게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걸 의심하고 신고를 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한 게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시공되어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축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인허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차라리 인근 주차장과 제휴를 맺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걸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이미 여러 차례 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라도 결국 그 불이행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자녀에 대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결정되는데,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도 소송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다소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이루어지며,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며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일반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사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다른 집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 보내졌어야 할 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 발송된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일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대장암에 걸리거나 한 게 아니고 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본인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으로 이미 재산이 없다면 그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 등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