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 서비스 라운지에서 근무중

• 고객이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 그만두게 하겠다며소란피움

• 이런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 고소가 기각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고, 고소가 기각된다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 등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