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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견서에 첨부할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진단서를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은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이나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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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장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은 금액에 한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 금액 역시 온전히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형사 합의를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에게 만약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나 다른 공범이 확인될 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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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입니다.정말 이 가정을 유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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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과 성매매의 온상이 되버린 미팅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정책적으로 접근할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어플들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런 어플 자체를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어플 등이 개발되면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당국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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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미리 공유하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 지역이나 시기를 미리 공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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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에 대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망인이 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따금씩 어떤 서적이나 영화가 출판 또는 상영된 후에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역시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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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무슨일이 있었길래 알트코인이 박살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시가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해서 자문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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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카드를 주고 결제하고 오라고 할때 서명을 점원인 제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서명을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제 금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게 아닌 이상 서명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근에는 가게 내에 씨씨티비가 있어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기이 동의없이 결제나 서명한 부분을 문제삼은 경우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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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상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원래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대여와 별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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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경찰관의무고죄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경찰관이 자라고 시켰냐고 물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녹취 등 증거자료1-2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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