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 국선변호사를 해임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형사고소를 하면서

담당 경찰 수사관이 국선변호사를 선임 신청해주엇는데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 한분이 선임이 되었는데

대뜸 전화와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안 될거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랑 온도차가 좀 있는것 같더라구요.

제가 증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이미 방대한 양의 증거를 수사관한테 제출한 상황이고

진술조서 보기도전에 뭐 꼬치꼬치 묻더니 이미 안될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랑 좀 결이 다른것 같고 국선은 국선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해임하거나 교체할까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해임이나 교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인이 그러한의사를 전달하면 국선변호사가 사임의사를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담당수사관에 국선변호사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교체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