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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반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증거 공유 목적의 방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게시글을 올려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 것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사례이므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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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청을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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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해당 구단 차원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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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노트북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심증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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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무판)주행 출석 조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반드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한 점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은 100만원 이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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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하고잇는데 폐업해도 괜찮을까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을 하는 것이 해당 회사의 겸직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폐업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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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부모님이랑 싸웠습니다. 승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구별하여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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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부부 입니다. 부부싸움이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부부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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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압류 당한 통장 푸는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건에 대해서 청구 이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직접 해제해주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각 압류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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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불을 미루는 것만으로 사기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수 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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