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을 면허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000
- 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면 해당 소송 자체는 취하를 하거나 청구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자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반드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냈다면 본인을 협박하여서 금전을 갈취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000
-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먼저이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05.01명 평가00
- 동일한조건 전세계약 재계약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문구가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이라는걸 쓰면 유리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여야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여야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00
- 안전신문고가 화재로 현재까지 안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간 경과에 대해서 유예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000
- 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000
- 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동일한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반드시 써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재계약 역시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것인지 등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