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일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자체는 말씀하신 금액이고도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선임료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메시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고려해서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앞선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친구에게 렌트카 명의를 대여해주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렌트카 업체에 직접 렌트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렌트할 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것임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렌트를 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인터넷상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협박하는 행동은 경찰 민원실에 고발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5.01명 평가00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 기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장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정의 경우 형사고소와 달리 그 각하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정의 경우 형사고소와 달리 불송치되었을 때 이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09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저거 고소할수가없죠?? ????? 나쁜사람이 와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하여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변호사와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법률 / 금융25.10.093.01명 평가00
-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후진입하는 차량이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기본 과실은 6대 4 내지 7대 3으로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900
-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카톡 캡쳐본 첨부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 입증을 위하여 병원 측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은 그 신고나 민원의 진행을 위한 것이고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첨부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어린이 교통사고 이슈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강화됐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민식이법이 개정, 시행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나 사고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린이들이 등하교 관련 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나 학교 차원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