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신공격적발언 또는 모욕적발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어보이고,다만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한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00
- 국가에서 빚 채무 탕감, 어떤 이유에서 나온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개인이나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탕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회복 내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성실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될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적되고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0900
-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이체 내역 등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로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고 적어도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처음 응시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다섯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0900
- 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던 당사자가 반격행위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진다면 쌍방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저지하는 선에 머물러야 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공격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쌍방폭행의 성립이냐 정당방위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900
- 런던에서 스마트폰을 강도당하면 어디로 가는걸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휴대폰을 절도 당한 경우에 그 휴대폰이 실제로 어느 유통 경로를 통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초기화 작업을 거쳐서 중고 거래로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개발 도상국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폴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협상이 있던데 실제로도 형사들이 자주 하는협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폴리바게닝과 같은 경우 실제 사건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면을 하는 것을 법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조직범죄에서 폴리바게닝을 하면서 당사자의 협조나 진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95.01명 평가00
-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합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진게 아니며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속적이며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나 누님에 대해서 별도로 친양자 입양을 거친게 아니면 새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재혼 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재혼부부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거쳐 본인이나 누나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