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에 연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신고 사례가 여러 개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경위야 어찌됐든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환불이나 사기 관련 문제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도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 내용만으로 습득자가 직접 가져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씨씨티비 등 증거 영상은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의 변제 의사와 자력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혹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환불의 경우에도 그 사용 횟수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나 위약금 등 계약 당시 정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상가 기준이어도 6분의 4를 곱하는 건 적절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채권자가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그 내용을 다투어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본인 역시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동의없이 녹음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공유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적인 욕설로는 곧바로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다면 협박죄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 보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별개로 과실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논할 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 내용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폭행 여부를 다투려면 결국 그 고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