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3자에게 전송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수위.

Question

커피 한 잔 하자면서 집으로 찾아온 지인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약 20초 정도 분량 X 2개)

녹음 목적은 정황상 소위 뒷담화 용도인 것으로 생각되며, 녹음된 내용 자체는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 수준이고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서 딱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기도 어렵구요. (제 3자에게 해당 녹음을 들려주고 저를 인격적으로 모함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럴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목적 달성도 실패.)

하지만, 저는 믿었던 지인이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배신감도 크고 충격적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해당 녹음 파일을 수신한 제 3자가 바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파일이 유출되거나 퍼지진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로서 동의없이 녹음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공유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