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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책임 및 공제증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제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위 가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쉽게 알 수 있었던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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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 나와있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본인 입사에 따라서, 사대보험 등 관련 처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알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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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협박 대처법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게 강경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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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과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20년 가까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5-5로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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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년'이라고 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일 회적인 표현에 그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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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판매가 불법인데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거나 아동 성착취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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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을 무단퇴사하면 형사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와 무단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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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법적으로 살펴봐야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이나 압류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도 일반 규정을 주는 것인지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것도 가능하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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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일시를 기재하나 그 연월외에 확인이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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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의 경호원들은 황제경호 논란을 일으켜 벌금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경호의 범위를 넘어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살펴보신 바와 같습니다.경호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도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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