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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 끼어들기 도중 사고날뻔 + 욕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비접촉사고가 인정되지 않은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단순욕설을 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 역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보임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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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기물파손죄 성립요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될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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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인가요? 왜 요즘 납치시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범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범죄심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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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고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을 한 게 있더라도 고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별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의 가부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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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그대로인 상품을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를 했을 때 상품의 초기불량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초기 불량 등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제조사하나 판매사에 관련 문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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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 당시에 벌어들인 재산들은 처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범죄수익을 거둔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환수 조치를 하거나 하진 않고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분을 먼저 압류 진행한 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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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배상 책임 범위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판단 사례에서는 고객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서 10만원 내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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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지폐를 훼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훼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원이 가능하다면 테이프 등으로 붙여서 은행에서 바꾸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척 사용하다가 상대방이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지급수단 등이 어려워져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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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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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샌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부름센터 등의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센터에서 수집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정상적으로 따라다니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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