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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사 파견 기간 만료후 복귀시 부서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파견 전의 자리나 그와 동종의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사 지침에 따라서 복귀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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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법원에서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그대로 전체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 기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하여 제공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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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움짤을 만들 때 재생시간이 몇초이상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기준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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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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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업장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가능한지 역시 해당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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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롬힘에 대한 의결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처분 정도를 중하게 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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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인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D를 입양한 경우에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A와 B는 이미 이혼하여서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혼인을 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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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신고해서 피해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내에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SNS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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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딸의 가정폭력 욕설 폭행 때려부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소년 보호 처분 등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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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경우에 처벌되는 법령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복제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배포나 공유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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