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전제로 한 3번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으며 다만 사안의 경우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한 경우 합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민사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꿈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구체적인 진술 외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더더욱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분실물 습득자에 대해서 그 혐의를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더는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더 위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과도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가품 신고 등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 상품 구매 시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그 지급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 협박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내용을 고려할 때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고발하더라도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그러한 영업 행위가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영업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