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폭 신고 이런것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걔가 저한테 제 몸 신체 부위 보고 말한거 제가기분 나쁘다'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였는지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400
- 노래방에서 노래너무시끄럽다고 신고가먹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방에 가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400
- 체포적부심사 심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이란 말그대로 체포된 당사자가 체포가 적법한 절차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400
- ㅇㅈㅁ대통령에 대해 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특히 어떠한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 혹은 법률 전문가로서도 명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400
- 블루스카이에서 비계가입을 하였는데 성착취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영상 등 제공한 게 없다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애초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400
- 서양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이 라이브 하지 말라고 잡는 이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 국내에서 수익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 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영상 촬영이 곧바로 국내에서 수익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45.01명 평가00
- 미성년자 위조민증으로 담배구마 처벌질문사항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 행사 등은 결국 신분증 확인 결과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나 미성년자임에도 신분증 소지 등을 한 걸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양빵사기고소할려고합니다필요한것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지노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 실제 도박 등 범행을 같이 하다 사고가 발생해 범죄수익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어느 경우든 도박 개설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400
- 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 등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역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속도로 합류 후 1차선 진입시 비접촉사고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운전미숙이나 차량 확인 등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해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