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예기치 못한 자산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무료 채굴 코인이 이혼 시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한정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협력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인 채굴에 투입된 전기세, 기기 비용 등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를 특유재산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한다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로또나 무료 채굴 등 갑작스러운 자산의 법적 해석
법원은 이를 '우연한 소득'으로 보지만, 혼인 기간 중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 추후 재산명시·조회 신청을 통해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대응책]
첫째, 채굴에 사용된 구체적 비용 및 관리 내역을 정리하여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자산 은닉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협의 이혼 시 해당 자산을 제외한 재산 분할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당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소송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은닉은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