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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골 논 밭 경작해 주실분 연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인중개사 등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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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차용증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1999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두번 이상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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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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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정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시점에 해당 기프티콘에 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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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거래소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건 아니나 해당 계정의 양도를 통해 범행에 이용되었을 때 그 판매자 역시 해당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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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라면 환불이나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진만으로 그 하자가 그러한 정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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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을 비꼬는것도 고소가 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그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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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황불에 좌회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벗어나셔야 하는 것이고 신호위반 등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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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조사의 경우 부모가 동석하거나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 연락처라면 다시 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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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이 되려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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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을 하늘나라보내고 처음 맞는 추석명절을어떻게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현재 곤란하신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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