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출 목적의 계좌 대여에 따른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 대출을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한 점을 인정하신 것은 법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로 보입니다. 전금법 위반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기소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피해금액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신 것은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대응책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반박과 별개로 형사 공탁이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한 경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와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4월 공판 전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