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된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나 신청에 대한 '기각'과 달리 다시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건 가능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의 각하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현실적인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판결문의 기재 금액이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나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에 해당 계좌 이용 내역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 명령 신청하여 확보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히 적법한 취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 단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수사단계에서는 결국 본인 진술에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판가름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거쳐서 대응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수사기관에서 본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차용관계에서 그러한 지급을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즉 차용관계가 아니고서야 이자제한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 연인 사이일 때 주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결별 후에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을 볼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 관계에서 호의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지 강화가 가능한 것이 다만 실무적으로는 무고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다소 엄히 판단해오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러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입주 당시 침대 설치 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침대가 놓여 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 책임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질환이 있다면 악화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3번 질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의 이행명령을 통해 지급받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나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