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어떠한 소명이나 응답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별도로 의견서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탁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200
- 카드사에 대출관련 정보열람가능한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된 경우에 관련하여 신용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200
- 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건 아니므로, 협박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방송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해당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갈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200
- 자취방에 곰팡이가 슬어서 도배하게 되면 돈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나 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온전히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25.01명 평가00
-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람 무릎에 닿아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버린 경우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별도로 접수가 없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0210
- 정말 감사해요200
- 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철회 후 도배장판 비용 부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 장판 등을 임대인 책임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그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임차인의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짐을 옮기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200
-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결할 의사가 있는 것과 실제로 판매할 당시에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가는 별개이고 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을 고려해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200
- 베달비 무료 별로 안땡기는 배달 vs 배달비 3000원 먹고싶은 음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10.0200
- 아파트 하수구 역류 관련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벽지나 마루 등 교체비용뿐만 아니라 청소 비용 그리고 그러한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그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200
-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몰카 1심 선고 500만원 항소 기각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항소심은 진행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이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 기각이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항소 기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