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당장 다른 채무도 변제가 어렵다면 해당 추징금과 별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시 상대방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어느쪽도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게 아니면 반드시 상대에게 이전과 같이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된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개인 채권 등 포함해야 한다면 신용회복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 등을 알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구매한 식품과 주류를 취식하는 것은 민원이나 신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속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인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본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로 지급을 구하려고 했던 부분은 감정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손해로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그러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월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면 강제 개문 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 이후 해당 금액 내에서 변호사 선임등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1심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내로 마무리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충족해야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게임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역시 성립을 어렵게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