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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회복 진행 수임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입료만으로는 혹은 진행 방식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그 변호사가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게 맞다면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임료 지급 방식이나 금액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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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가스렌지와 연결하는 비용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로 변경하는 부분이 기존에 사용이 불가해서 하는게 아니라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 비용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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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현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구분해서 위와 같은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검찰의 기존 기능에 대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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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토대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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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특정 금액 이상의 월세 혹은 전세 거래시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건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며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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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 해지 집주인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상의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용만 놓고 보면 위약벌을 상대벙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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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공개라도 하더라도 관계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면서 담당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게시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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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에 대한 평가 등 리뷰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해당사안만 놓고 보면 문제될만한 건 모욕이나 업무방해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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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후원해야 차단 풀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운영방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당한 제재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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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 처리를 요구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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