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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갈이 성립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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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온라인, SNS 상에서 올린 게시물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인데 촉법소년이라거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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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불에 과속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중에 황색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과속을 하는 게 신호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 12대 중과실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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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고 계속 운전석에서 잘 수 있나요? 특히 제범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단속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귀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에서 계속하여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 없이 체포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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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광고로 인한피해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당시 상황이나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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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 사건도 진정서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신고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 피해 사건이라면 그러한 고소인 조사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진정서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한 추가 증거 자료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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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무고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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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인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회수에 대해서 혹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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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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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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