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서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 부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에 맞게 배당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마다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방어권 행사가 어떠한 절대적인 면책권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해지 이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업체로 넘어간 후에, 독촉을 거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소송비용 역시 추가적으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증인이 필요하고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신 게 맞습니다.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하고 구청 내지 시청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절차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민형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고 변호사선임료나 인지대나 송달료의 경우 소송비용으로 포함되나 서류 발급비용이나 법원 보관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추가 피해금을 계속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는 응하지 마시고 사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의 대행을 요청할 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