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5.01명 평가00
- 묵시적 갱신 중, 집 주인이 집 매매로 진행 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4.01명 평가00
- 집 매도후 세면대가 막혀있다고 보상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00
- 지하철에서 노인이 시비걸고 협박하며 내림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폼클렌징다른제품3번 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법률 / 의료25.09.3000
- 배임죄이슈가 있던데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무슨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배임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4.01명 평가00
- 코인 AI 트레이딩 사이트 사기에 본인 계좌가 정지당할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망의 수법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설령 피해금 일부가 포함된 경우라도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09.305.01명 평가00
- 월세 세입자 집안 벽지 결로 고쳐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나 누수는 일반적으로 건물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옹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팀 계정 6대주인데 해킹을 당한 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5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305.01명 평가00
- 우리나라 사기 범죄율, 검거율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해 변동이 있으나 50% 내외이며 형사처벌은 적용되는 법조나 피해자 수 내지 피해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미국에 비해 형량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 미국이 양형에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