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LH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달을 하셔야 하고 공사 협조를 위해서 본인이 옮긴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나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다투고 다시 전입을 회복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사안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자마다 다른 부분이고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고 무조건 구속이라거나 실제로 어떠한 형이 선고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범이 문제가 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존속 등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 역시 전형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소제기 신청을 했다면 사건 번호가 부여될 것이고 절차 지연 자체는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시 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선고까지 고려하면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계속하여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계속하여 피해금이 늘어나는 구조 역시 다른 사기 수법하고 동일해 보입니다. 더는 입금을 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의 선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응하거나 사선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래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마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번역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역자 관련 서약만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변호사 선임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하게 되면 인가 후에도 폐지가 된다거나 결국 파산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