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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의 판결은 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한 부분만 가지고는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였던 것인데 해당 공무 자체가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해당 죄의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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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청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검찰청 체제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분리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리된 기관에서 각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만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변화된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책 구상 단계와 실제 실행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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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랑 재혼하기로 하고 살다가 쫒겨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일차적으로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다시 합가를 한 후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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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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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에 대해서 위조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 은행에서 이체를 한 것처럼 위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 권한이 없는 한 해당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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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도로공사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합니다. 신고해도 이후에 조치가 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음공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긴 어렵고 결국 관할 행정청에 관리 감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그때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소음 측정이나 공사 시간대에 대한 점검 내지 단속을 요청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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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어떤것이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서 증명을 받는 경우에도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기장과 같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서증명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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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금지봉을 박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금지로 인해서 통행이 방해되는게 아니라면 통행 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가게에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주차금지를 하며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점유권이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행정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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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폭력적이었어요..연중행사라하지요..? 그럴때서로치고박고싸웠어요애들앞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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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고 약올려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떠한 범죄자를 닮았다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실 수는 있으나 결국 표현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인 내용이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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