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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애기가 오가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대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동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각자 그 비율에 맞게 부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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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제3자가 법원에 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견서 제출로 인하여 법원의 공무가 방해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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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렸는데 나의 직업이 의미있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본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닌다고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정보가 결국 상대방의 대여에 영향을 준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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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변제기한 전까지 연락 x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고그러한 부분을 당사자가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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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그 변제기보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변제기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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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문의사황 드립니다 ㅠ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결제 오류를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금을 유도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더는 해당 사이트 접속이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특히 결제나 금전 입금 등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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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적위약금및계약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계약 당시 상대방과 어떻게 정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사본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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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언제부터 출근 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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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유사성행위x)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를 한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본인 연락처만 가지고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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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의료법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범위까지 해석되는 것은 애초에 사회상주에 반하여 해당 특약 자체가 무효일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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