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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나 협박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서 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통화로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요구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한 경우여서 신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경우라면 더더욱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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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집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금액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계약서에 수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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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혼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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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 학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 내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3호 처분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표현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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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으로 전세사기 오피스텔 경매낙찰시 세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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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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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개 사료를 넣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물손괴나 상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별도로 진단이 있어야 그 부분이 입증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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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판 배송후 구매자가 상품누락이 되었다고 할 때 개봉영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본인이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것이고 사진 촬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여도 개봉 영상이 없다는 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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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해 준 부분으로 인해서 범행에 대한 사기나 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처벌 정도는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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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 물건 수 잘못 보내줘서 소비자보호원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건 현재 단계에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엄밀히는 신고를 하여서 어떠항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 신청시 해당업체에 소비자원에서 별도 연락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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