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장정리라는것이 인출하는 의미인지 횡령인지 사기인지 검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그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재산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횡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0
0

당근거래시 하자 물품을 받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서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판매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는가이고 당시의 하자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결혼식축의금가족3인적당한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분야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0
0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중고거래 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이는 하자 담보보다는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나 상대방입장이 그러하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누수로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제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두 번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0
0

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거래자도 알 수 없었던 이상 본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09.29
0
0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의자(사기꾼) 이름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가 상이하다면 각각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해서 확인한 후에 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공동 불법행위 책임 인정된다면 1명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 중 1명에게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복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0
0

사유지에 불법으로 패기물을 버린후에 사망을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5.0
1명 평가
0
0

경찰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체계를 무시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0
0

법률이나 법령에 없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