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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에 제 실명이 유출됐다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달하면서 본인 실명만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타인에게 근무지에 대해서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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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해당 택배사에서 분실한 것이 명확하다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물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 없이 대화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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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당시 고지한 부분과 제품 상태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기망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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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는 차임액 연체가 기준이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미 2기에 이르는 차임의 연체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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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청하고 아직 해피콜 전화는 안왔는데 취소하고 재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카드가 발급된 것은 아니지만 취소나 디자인 변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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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본인이 힘들고 답답하신 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신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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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식을 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할때 양국 다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 부부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그러나 국내에서만 거주할 예정이라면 국내에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배우자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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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고소의 동기에 해당할 뿐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하여도 그 내용이 인정이 되고 증거자료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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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에서 본인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알렸다고 해서 그 책임 자체를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뒤늦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이에 대해선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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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감정을 진행해서 확인이 되어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결국 그러한 기망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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