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원 플러스 원이어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권리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청원이나 민원에 대한 제도를 두거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제를 직접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민주주의의 한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는 무엇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에 국가 권력이 기초한다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국 국가 중재사의 결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거나, 그 결단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명시한 바도 없다면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비용이 기재된 견적서 등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헌법 제8조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떤 것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 사례나 판시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국민주권이나 법치 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사건위임계약서 내용 해석부턱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그 전문 보조 인력이 투입한 시간에 대해서 일 30만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보수를 곱해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투입한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시간당 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협의하여 해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방송 제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5.01명 평가00
- 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고 적재를 하였고 먼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청소도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에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이나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예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10
- 지식 레벨업200
- 배달 디저트 생크림 와플 먹고 복통에 장염이 왔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아마도 휴업손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5.01명 평가00
-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하여 차용을 하였다거나 다수 피해자에게 일시에 차용하여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5일 전00
- 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혀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해서 다시 영구정지되는 경우 더는 돕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